美 하원 세입위, 9월 16일 암호화폐 과세 규정 심의 예정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9월 16일 암호화폐 과세 규정 제안을 심의하기 위한 마크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마크업은 세제 패키지의 입법 절차에서 다음 공식 단계에 해당하며, 위원회 위원들은 제안에 대해 토론하고 수정안을 제출한 뒤 법안을 하원 본회의로 상정할지 여부를 표결할 수 있다.

검토 중인 암호화폐 과세 규정은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새로운 신고 요건을 도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조항은 공개 위원회 자료에 완전히 명시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보유분의 비용 기준 계산 방식, 거래 신고 기준 금액, 그리고 새로운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된 암호화폐 과세 규정의 세수 효과는 마크업 전에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합동세무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가 법안에 대한 점수를 산출하면, 그 추정치는 법안이 예산 조정 절차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예산 조정 절차를 통과하면 상원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60표 대신 단순 과반수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9월 16일 마크업 이후, 위원회는 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표결할 수 있으며, 이후 하원 규칙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 심의가 예정된다. 마크업 결과는 이 제안이 충분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진전될지, 아니면 이전 암호화폐 과세 논쟁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당파적 대립에 직면할지를 보여줄 것이다.